주민등록증이 나오게 되면 보통 인감을 등록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 이번 글에서는 인감증명서가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발급과 관련해서도 약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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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인감증명서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법적 증거 문서라고 할 수 있지요. 개인이나 법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아래에서 다뤄보겠지만 여러 계약이나 거래의 진위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지 일상생활에서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습관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잘 알면서도 어쩌면 잘 모르는 인감증명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전 글은 아래에서 읽어보세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인감증명서는 왜 중요할까요?
1. 인감증명서가 중요한 이유
기본적으로 인감을 등록한 후 사용되는 인감증명서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신분 확인
- 진위여부 판단 근거
- 권리 보호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생각하는데 부연설명을 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대부분 그렇구나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1) 신분확인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증거 문서로 사용되는 본인의 신분 확인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화 함께 주로 사용되며 본인임을 증명하는데 주로 활용됩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신분증 이외에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진위여부 & 판단 근거
만약 어떠한 문서에 인감이 날인되었다고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혹은 위조된 것인지를 어떻게 판별할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인감증명서입니다.
즉, 해당 문서에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사람이 실제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보통은 계약이나 거래의 진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권리보호
마지막으로 본인의 재산권이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굴려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 금융 관련 거래를 진행할 경우
대표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만약 차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일차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2.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물론 발급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인감 등록을 해 두었다는 조건을 전제로 둡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차후에 추가적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등록했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진행합니다.
인금증명서 발급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기본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아래 정리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필요서류
- 개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인감도장
- 발급 수수료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 신청
-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발급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제출
- 서류 확인 후 바로 발급
무척 간단하죠?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고 추후 여러 거래 시 발급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인감 같은 경우에 여러 거래 시 이용되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 활용처
앞서 간략하게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활용 부분을 다시 접고 가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 인감증명서가 활용됩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분별로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보세요.
| 구분별 활용처 | 세부 내용 |
| 거래와 계약 관련 | -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때 -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등록할 경우 - 증권 - 기타 계약 & 거래 |
| 행정 구분 | - 필요에 따라 구분됨 - 여러 행정 절차 |
| 법 관련 | - 소송 제기 관련 - 관련 서류 제출시 - 기타 판결 집행 - 그 외 기타 |
생각나는 것은 대략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약간 내용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읽어주세요.
기타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인감증명서 사용 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할 것처럼 중요한 문서가 되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등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분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관한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분실 도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등록 무효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분실할 경우 바로 신고
- 해당 기관을 통해 분실 무효절차 진행
요즘에는 행정 간소화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인감증명서 사용 의무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같은 대체 수단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부분 필요 없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동일한 효력이 있는 대체 문서가 있다면 굳이 분실 위험이 있거나 번거로운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