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직구 제품 제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해외직구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작금의 사태가 마냥 반갑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요지를 간추려 보면 KC 인증 제품의 안전성과 관계가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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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어떠한 제품을 구입할 때 무의식 중에 보는 것이 KC 인증마크입니다. 안전성을 인증하는 마크인데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맘이 놓이고 찾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KC 인증마크가 있다고 무조건 안전한가?라는 것입니다.
해외직구 제한 정책의 이유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외직구 차단 KC 인증마크면 OK?
이러한 내용은 아마도 예전에 이슈화되었던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이나 방사능 검출등의 이슈를 보면 그것도 마냥 맹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검색할 줄 아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뉴스 기사를 많이 접해봤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 해외직구 차단 이슈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달까요.
문제는 KC인증 제품은 모두 안전성이 확인된다고 맹신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정도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탁상행정이나 뽑기 검사 식으로 진행되는 한 완벽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확신?
KC 인증제품 문제 예시
KC 인증제품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아마 대부분이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이슈화되기도 했었고 뉴스, 기사거리로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 다이소 제품 - 유아용 욕조 (환경호르몬)
- 침대 제품 - 라돈(방사능 물질) 침대 (리콜 처리됨)
- 살균 가습기
- 아이들 장난감
- 고무찰흙 & 점토 종류
- 색종이 종류
- 기타
찾아보면 꽤 많은 것들이 KC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젯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증마크가 있다고 해서 백 프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것이든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논란거리가 생기는 이유는 역시 뽑기식의 인증 테스트가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증검사 방식을 찾아보면 보통 샘플을 받아 테스트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몰지각한 기업이라면 검사 품목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검사받아 인증받은 다음 불량을 양산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돈은 돈대로 벌겠죠?
이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뭐라고 말할까요??
개선의 노력은 있는가?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 손에 닿는 제품들까지 이런 안전성 논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직구 제품 금지 기준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해외직구 제한 품목은 물론 KC 인증마크의 유무로 구분했겠죠? 안전성을 고려한 정책 발표라고 하니 그러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기존의 KC 인증 기준 역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KC 인증마크 = 안전? |
위의 글처럼 이러한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로 본다면 기존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잘잘못을 가리고자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아니고 단지 뭔가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달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안전기준은 마음만 먹으면 제출되는 샘플제품만 제대로 만들어 검사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해외직구 제한이 현실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이유와 좀 거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컨슈머리포트(소비자 24)만 보더라도 매일 여러 가지 안전기준에 부합되어 리콜되는 제품만 보더라도 엄청난 수가 올라옵니다.
관련 페이지 :
해외직구 기준
해외직구를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해외의 물건을 구매하는 데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정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 TRANSACTION CONSUMER PORTA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갈무리 :
이러한 기준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해외 여러 쇼핑몰과 그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개인이 조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해외직구 제한정책을 내놓기 전에 우선 기존에 있는 이러한 기준들을 다듬고 안정성에 대한 검사와 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니까요.
덧붙임
직구를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국내에 없는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쇼핑에 목을 매지 않는 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정부의 해외직구 제한 정책에 대해 크게 와닿지는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를 생각해 보면 뭔가 말과 정책이 거리가 있달까요. 좋게 생각한다면 좋은 것이겠지만 대책에 대한 계획 없이 실험적인 이러한 정책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